음주운전면허 취소 대신 벌금으로 해결되지 않는가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코로나에 대한 규제는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회사 내에서도 회식 문화가 다시 살아나 금요일 저녁이 되면 회사 근처 식당은 직장인들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쁘지만 이렇게 일상 속에 술이 함께 있으면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음주운전입니다.단순히 벌금만 납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처벌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과거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에 걸린 적이 있다면 지금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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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달라고 해서 방법이 없냐고 찾아오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생 운전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음주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타격이 큰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준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술에 취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해당 수치가 0.08% 이상이면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0.08%는 만취해 있다는 수치인데요.
만취하지 않고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0.03%)에서 핸들을 잡았으나 이에 의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 이 때 음주 운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행동입니다.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2회 이상이면, 바이너리 아웃 해서 면허가 취소될 행위에 포함되므로, 주의하세요.음주 운전 면허 취소 벌금 처벌 규정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정도가 구분됩니다.
처벌규정 0.03%이상~0.08%미만 최대 1년 징역 및 500만원이하 벌금 0.08%이상~0.2%미만 2년이하 징역/500만원~1,000만원 0.2%이상 1,000만원~2,000만원이하 벌금처벌규정 0.03%이상~0.08%미만 최대 1년 징역 및 500만원이하 벌금 0.08%이상~0.2%미만 2년이하 징역/500만원~1,000만원 0.2%이상 1,000만원~2,000만원이하 벌금형사책임은 기본, 행정적 처분은 별도음주운전면허 취소 벌금과 같은 형사책임을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등의 행정적 처분이 별도로 따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현재 0.03%~0.08%미만 운전면허 정지 0.08%~0.2%미만 음주운전면허 취소! 0.2%이상 위와 같음위와 같이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90% 이상이 처벌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학교 앞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어린 아이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벌금으로 해결할 3가지 전제조건취소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는 필수!), 적발 및 사고 당시 비교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경우, 그리고 초범이면 벌금형에 그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구제가 불가능한 경우는?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거나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은 기간인데도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발생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한 행위를 한 경우는 사안이 스케일이 큰 만큼 심사 대상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럴 때는 교통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구제심사율이 높은 생계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평소 기사나 뉴스를 보시는 분이라면 해당 법에 관해 얼마나 많은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유명인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받는 시선이 정말 차갑네요. “나 안 취했어~” “조금밖에 안 마셨어! 이봐, 괜찮아!’ 이렇게 핸들을 잡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운전을 하다 보면 취해올 수도 있고 술이라는 마법 같은 액체가 사람에 따라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순간적인 실수 및 판단의 오류로 피해자를 발생해서도 안 되는 일이며, 설령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점점 강력해지는 처벌에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노력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오늘처럼 비오는 날은 운전하는 행위 특히 조심하세요. 이상 교통전문 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순간적인 실수 및 판단의 오류로 피해자를 발생해서도 안 되는 일이며, 설령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점점 강력해지는 처벌에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노력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오늘처럼 비오는 날은 운전하는 행위 특히 조심하세요. 이상 교통전문 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